정찰총국 제재 미국, 대북 초강수…북한 "화해기운 찬물"

"소니 해킹에 관여" 행정명령

임은정 기자
| 입력 : 2015-01-04 2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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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 고강도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 특히 소니를 상대로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행동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주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그들의 행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그와 관련된 개인 10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 10명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지역담당인 길종훈 김광연 장성철 김영철 장용선 김규 류진 강룡, 조선단군무역회사 소속 김광춘, 북한 관리인 유광호다. 제재대상이 된 개인과 단체는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미국 개인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재무 장관에게 국무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간부 및 산하 기관과 단체들에 대해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제재대상으로 지목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 간부들은 현재 미국과 거의 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실효적 의미보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선신보는 지난 3일 자 평양발 기사에서 "미국의 대조선 제재조치는 민족 화해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북과 남의 대화에 쐐기를 박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