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 센카쿠도 안보조약 대상 확인

도쿄에서 회담 뒤 공동회견

이흥곤 기자 hung@kookje.co.kr
| 입력 : 2014-04-24 20: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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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왼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도쿄 영빈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AP 연합뉴스

- 오바마, 방위의무 첫 표명
- 중국의 반발 한층 거세질듯

- "北문제, 한미일 공조 중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4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미일 동맹과 지역 안보 방위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일본을 국빈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도쿄 영빈관에서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갈등을 빚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센카쿠 문제와 관련, 미일안보조약에 입각해 미국이 일본을 방위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센카쿠 분쟁 당사국인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은 그동안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 센카쿠가 미일 안보조약 5조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표명해줄 것을 미국에 요구해 왔다.

양국 정상은 막판까지 난항을 거듭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각료급 협상을 계속해 조기 타결한다는 방침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앞으로의 각료급 TPP 협상 결과를 보고 적절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오전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떠나기까지 공동성명이 발표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이와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은 "한미일 3국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아베 총리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미일 동맹 관계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 안보의 토대"라고 말한 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겨냥, "우리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북한의 위협 등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이 지역에 대한 관여를 중시하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일 동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대 중국 정책과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 대해선 "(오바마 대통령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움직임은 명확히 반대해 나간다는 데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2009년 11월과 2010년 11월에 이어 세 번째다.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일은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18년 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왕궁 환영행사, 납북 피해자 가족인 요코타 메구미씨 부모 면담, 일본과학미래관 강연, 메이지 신궁 방문, 왕궁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25일 다음 순방국인 한국으로 출발한다. 일부 연합뉴스

※미일안보조약 5조

미일안보조약 중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정한 조항. 일본과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무력공격을 '(미일 양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인정, 두 나라가 '자국의 헌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