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크라 사태 계기 핵보유 집착 가능성 커졌다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이흥곤 기자 hung@kookje.co.kr
| 입력 : 2014-03-18 19:08:55
| 본지 15면


	우크라이나 자위대원들이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편입 결정에 대응해 17일(현지시간) 수도 키예프 인근에서 장갑차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투르치노프 우크라이나 대통령 권한 대행은 4만 명의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다. EPA 연합뉴스

- 영토주권 보호 대가로 핵 폐기
- 크림共 독립 땐 '실패 모델'로

- 북핵 문제 해결에 악영향 우려
- 中 우다웨이 평양 방문해도
- 협상 국면 돌아오기 쉽지 않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한 핵문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른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핵무기를 포기했다. 옛 소련 해체 이후인 1994년 미·영·프·러·중 등 강대국들로부터 영토주권의 보호를 약속받는 대가로 핵무기를 폐기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모델'로 불리며 북핵 협상에서 단골 모범 선례로 자주 언급됐다.

하지만 결국 약속과 달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침략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은 핵보유 필요성을 더욱 절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대국의 '파워게임'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분열이 현실화되고 국가적 존망이 불투명해질 경우 우크라이나는 핵폐기의 '성공 모델'이 아니라 자칫 '실패 모델'로 북한에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의 관측이다.

한 소식통은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영토적 통합과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적 혜택을 누린 국가로 인식돼왔다"며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미래가 크게 불안해지면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면 저런 결과를 당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크림자치공화국 독립과 러시아로의 합병 수순은 우크라이나의 통합 주권을 인정하고 안전을 보장한다는 양해각서의 골간을 뒤흔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의 행보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현재의 흐름대로 라면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지켜보며 북한으로서는 핵을 더 움켜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리비아도 핵 포기 이후 국내 사태로 정권이 무너져 카다피가 피살되자 북한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더욱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사실이 좋은 예다.

북핵문제에 보다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치면서 형성된 '신(新) 냉전' 구도이다. 크림자치공화국 독립과 합병 과정에서 미·유럽과 러시아가 대결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상황에서는 외교적 협상국면이 열리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재 북핵 6자회담 재개의 결정적 키를 쥔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과정에서 러시아 쪽으로 편들기를 시도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강대국들이 '힘의 대결'을 벌이는 국면에서는 북핵문제가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돌아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7일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해 6자회담 재개에 시동을 걸고 나섰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정세의 '블랙홀'로 등장한 현 국면에서는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