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차관 회담…관계개선 돌파구 못찾아

日, 진전된 입장 내놓지 않아…계속 대화하기로

정부 "日 변화없이는 어떤 형태 정상회담도 어려워"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4-03-12 21:22:13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지난해 12월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이후 처음으로 12일 한일 외교당국 간 고위급 협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역사 인식 문제에서 일본이 전향적 메시지를 내놓지 못하면서 양국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각 협력 복원 차원의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한일관계 개선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방한한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외교부에서 만나 양국관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조 1차관은 한일관계 회복의 선결 조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서 우리 국민이 이해할 수준의 조치들을 일본이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한일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려면 일본이 올바른 역사 인식하에 역사 수정주의적 언행도 자제하고 위안부 문제 등 미결 과거사 현안에 성의 있게대응해 한일관계가 회복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 1차관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이키 차관은 한일 양국이 기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관계 회복 필요성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역사 인식 문제와 관련, "아베 내각은 역사 인식 문제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분명히 얘기했다"는 수준의 원론적 입장만을 언급한 데 그쳤다.

　특히 일본이 한일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갖고 올지 주목됐으나 구체적인 새로운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대신 한일 정상회담 조기 개최 필요성에 대한 기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일본 언론은 이날 미·일 양국 정부가 이달 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막하는 핵안보 정상회의에 맞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형태의 정상회담이나 회동도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 당국자는 "어떤 형태의 정상 회동 또는 회담도 일본 정부나 일본 지도층의역사인식에 대한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당국자도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서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조치들을 먼저 해야 한다"면서 "이런 조치들 없이 무턱대고 아베 총리와 악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1차관도 이날 회담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정상회담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성과 있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대통령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런 믿음이 설 때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여러 번 얘기해서 반복할 필요가 없다"면서 "올바른 역사인식이 양국관계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향후 대화는 계속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외교 당국 간 여러 형태 채널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이 변화하는 자세를 보이고 건설적 대화 여건이 조성되면 대화를 안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일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북핵 문제 등과 관련, 동북아의 안보위협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일 및 한미일 3자간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 유지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사이키 차관은 조 1차관과 만찬을 함께한 뒤 13일 낮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국 내 사정'을 이유로 회담 전에 우리측에 미리 양해를 구한 뒤 이날 저녁 회담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