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오바마의 방심, '아베 국수주의' 키웠다

중국 견제하려다 일본 과거사 도발 방치

강력한 대일 압박으로 동북아 안정 되찾아야

이처문 기자 ilee@kookje.co.kr
| 입력 : 2014-02-25 16:04:37

'쇼인신사'에서 참배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갈 데까지 간 일본 아베 정권의 안하무인적 행태를 보면서 한국인들의 심정은 더욱 복잡해진다.

때론 분통을 터뜨리고 때론 '일본의 속셈이 뭘까' 혼란스러워 한다.

왜, 무엇이 아베 총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역사까지 부인하게 만들었을까.

무슨 이유로 저토록 지독하게 과거 지우기에 집착하는 것일까.

일본이 과거사를 부인할 때마다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사죄가 모범 사례로 등장하지만 일본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정치기반을 다지려는 아베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도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

일회성 국수주의 돌풍인 것 같으면서도 2차대전 패전후 감춰왔던 군국주의 야망이 되살아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도광양회'에서 벗어나 '대국굴기'를 선언한 중국에 자극받은 것이라 해도 언행의 수준이 금도를 넘었다.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사과한 고노 담화도 피해조사 청취에 문제가 있다며 검증해야 한다고 우긴다.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로 이웃나라에 끼친 고통과 피해를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도 안중에 없기는 마찬가지다.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미명아래 추진중인 집단자위권과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군사력 강화도 같은 맥락이다.

이쯤 되면 전후 평화주의를 내세워 눈부신 성장을 이룬 일본의 정신은 무엇이며, 일본인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 사회를 지향한다'는 이른바 '탈아입구(脫亞入歐)' 깃발에 아직 매달려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미국 앞에서는 한없이 고분고분하던 일본이 아시아에서는 과거의 야만성을 떠올리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섬뜩하기까지 하다.

"설마 이웃나라 일본이…"하는 사이 일본은 국수주의 날개를 달고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날아가고 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일본의 정체성인지도 모른다.

작가 조정래 선생이 '정글만리'에서 인용했듯이 태평양전쟁 패전후 일왕이 낭독한 항복선언 그 어디에도 사죄나 사과라는 말은 없다.

'짐(일왕)은 일본의 자존과 동아시아의 안정을 확보하려는 진심 어린 바람에서 미국과 영국에 전쟁을 선포했을 뿐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영토를 확장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일왕은 항복한 게 아니라 아시아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중단한 것이다. 이런 일왕의 정신은 작금의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뇌리에 불변의 지침으로 뿌리박혀 있다. 그들의 지침에 따르면 사죄할 게 없으니 용서를 구할 일도 없다.

아베 정권이 과거사 도발을 일삼는 것은 미국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으로선 재정난때문에 일본에 일정 부분 그 역할을 맡길 수밖에 없다. 일본군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해주기 바라는 미국의 처지를 아베 정권이 십분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니 과거와 달리 미국의 압력도 좀처럼 먹혀들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를 야스쿠니 참배를 자제하겠다는 언질을 받았지만 결국 아베 총리로부터 뒤통수를 얻어 맞았다는 언론보도만 봐도 그렇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을 선언하면서 엉뚱하게 일본이 활개치는 상황이 됐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오는 3월 독일 방문때 홀로코스트 추모관 방문을 추진한다고 한다.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중국의 반격으로 이어져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형국이다.

질주하는 아베의 기관차를 세우지 않는다면 결국 중국과 한국이 일본에 등을 돌려 동북아 정세의 장기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구도는 미국도 예측하지 못한 그림이다.

일본의 사례는 국제사회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산술적 틀로 패권을 거머쥐는 시대가 지났음을 보여준다. 한쪽이 지배하려 들면 다른 쪽이 강하게 맞서게 마련이다. 일본의 사례는 또 국가 문화와 정체성, 그리고 국가이익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가르쳐 준다.

일본은 미국이 생각하는 단순한 중국 견제용 국가가 아니다. 침략전쟁으로 주변국들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잔인한 고문과 살육, 위안부 강제동원 등 인류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나라다.

미국이 이런 아시아의 역사를 외면한 채 단순히 미국의 패권, 미국의 국가이익을 염두에 두고 아베 정권을 방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맞딱뜨릴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아시아 순방때 한국과 일본을 모두 방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미국의 이익은 일본의 아베 정권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데 있다. 더는 아베 정권이 과거사 문제로 도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때를 놓치면 오바마 대통령이 땅을 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