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가디언 동시에 '스노든 사면' 촉구 사설

오바마 정부 내부고발자 탄압 비판 "국가를 위해 공헌… 나은 삶 누려야"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4-01-03 2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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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을 대표하는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와 가디언이 2일(현지시간) 동시에 장문의 사설을 통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인 도·감청 행위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면을 촉구했다.

두 신문은 "스노든은 (정당한) 내부 고발자"라며 "그가 폭로한 내용의 영향과 가치를 고려할 때 마땅히 사면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진보 성향의 '오바마 행정부'가 오히려 스노든과 같은 내부고발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타임스는 7개월전 스노든이 170만 건에 달하는 비밀문서를 공개하면서 미국 국가안보국이 전세계에 걸쳐 수억 명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고 적었다. 국가안보국이 권한을 초월한 직권남용을 통해 미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전화통화와 이메일 내용 등을 불법 수집해왔음이 알려졌다는 것이다.

이 일로 미국 연방법원은 국가안보국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고, 오바마 행정부도 국가안보국의 활동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모두 스노든의 '업적'이지만 오히려 스노든은 미국 정부의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러시아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는 "스노든이 공개한 정보의 가치를 고려하면 그는 평생 공포속에서 도주·망명하는 것보다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평했다. 특히 "스노든이 공권력의 부당한 활동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국가를 위해 공헌한 기여가 크다"면서 "미국은 스노든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처벌을 면제해주거나 감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디언도 "스노든은 자신의 폭로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잘 알면서도 언론에 비밀문서를 공개했다"면서 "이는 참으로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평하며 사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디언은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스노든에 대해 사면을 단행함으로써 미국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뉴욕타임스는 '스노든 사건' 갖는 가치와 함의를 조목조목 적었다.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 연방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1년에 1000번도 넘게 어겨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구글과 야후 등 세계적인 인터넷 관련 회사들까지 이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심지어 국가안보국이 개인의 은행계좌 정보나 의료정보까지 들여다봤다는 사실까지 공개됐다고 예로 들었다. 이어 스노든 사건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도 비판했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정부의 행위에 대해 의논할 수 있었으며, 스노든은 간첩법을 위반했다는 게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이지만 스노든은 정부 공무원이 아니라 계약자 신분인 만큼 간첩법 적용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뉴욕타임스는 "스노든이 폭로한 모든 사실은 그 어떤 것도 국가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면서 "국가가 의도적으로 법을 어겼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 사람이 처벌을 받아 투옥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맺었다. 뉴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