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 부시 대통령이 NSA 도·감청 첫 승인"

美 총괄 정보국, 기밀문서 해제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12-22 20:33:05
| 본지 14면

- 9·11 직후 알카에다 추적 목적
- AP "오바마 행정부 정당화 전략"

미국의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이 21일(현지시간)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처음 승인한 것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밀문서를 해제했다.

이날 기밀문서 해제 후 제임스 클래퍼 DNI 국장은 부시 전 대통령이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10월 '테러리스트 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알카에다 테러리스트 추적을 위한 정보수집을 처음 재가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대통령의 명령으로 2001년 10월 4일 이후 30∼60일마다 시효가 연장되다가 비밀법원에 정보수집을 허가받게 하는 해외정보감시법(FISA)으로 대체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하루 전인 20일 올해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통화내역 수집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뒤 하와이로 휴가를 떠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NSA가 각각의 정보조회를 할 때마다 법원 명령을 받도록 하는 등의 권고안을 담은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참고해 다음 달 새로운 시스템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기밀 해제된 문서에는 NSA의 정보수집 방식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니스 블레어 전 DNI 국장의 의견서도 포함됐다. 블레어 전 국장은 2009년 정보공개 청구 소송 당시 법원에 낸 27쪽짜리 의견서에서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테러리스트 추적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이번 기밀문서 해제가 국가안보국(NSA)의 감시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백악관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독일의 시사주간지 포쿠스는 독일군의 데이터 관리를 하는 시스코 같은 미국 기업들이 민감한 정보를 자국 정보기관에 보내지 못하도록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한스-페터 울 기독민주당(CDU) 대변인의 언급을 보도했다.

NSA의 도청 대상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 비밀경찰의 기억이 있는 독일에서는 공분이 인 상태다. 메르켈 정부 대변인은 포쿠스의 보도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워싱턴 AP·AF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