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 추가 제재 사실상 동의…양국 밀월관계 약화 이목 집중

유엔 北제재위 전문가단 증원 찬성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6-24 19: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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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보고서' 회원국에 공개도 수용

중국이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에 추가 제재 압박을 가하는 데 사실상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중국이 제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북한의 입장을 거들며 소극적이거나 거부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굴복시키겠다'고 발언한 것과 맞물려 향후 북중 관계 변화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의 한 소식통은 23일(현지시간) "최근 북한 제재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면서 "중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두 가지 현안이 중국이 찬성해 성사됐다"고 밝혔다. 두 가지 현안은 ▷유엔 북한제재위 산하 유일 상설기구인 전문가단 증원 ▷북한제재위 전문가단의 북한 추가 제재 명단·보고서의 공개다.

북한제재위에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를 비롯해 15개 유엔 이사국이 참여한다. 특히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단은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등 7개국이 파견한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소식통은 "유엔에서 단 두 개뿐인 핵관련 제재위인 이란제재위는 전문가단이 8명이지만 북한제재위는 7명이어서 1명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었다"면서 "중국이 반대하면 증원이 절대 불가능하지만 예상과 달리 중국이 증원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북한제재위는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한 곳을 골라 조만간 전문가단 인원을 충원할 예정이다. 그는 "이는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더욱 중요하고 비중 있게 여기겠다는 의미인 데다, 제재위의 설립 취지에 비춰 중국이 종전과는 달리 북한 제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감지된 또 하나의 현안은 북한 관련 추가 제재 명단·보고서의 공개 문제다. 이 소식통은 "북한제재위는 최근 산하 전문가단이 위원회에 제출한 추가 제재 대상 명단과 보고서를 회원국에 공개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중국이 공개에 찬성해 명단과 보고서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공개된다"고 밝혔다. 유엔본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