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적 선제 타격' 순항미사일 보유 검토

자민당, 집단적 자위권 허용 등 제안…평화헌법·전수방위 원칙 명백히 위반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6-12 19:31:51
| 본지 14면

- 방위상 "법적 문제 없지만 논의 필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북한 등이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 있을 때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보유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거론했다.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자민당의 이와야 다케시 안전보장 조사회장 등으로부터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당의 제안서를 건네받고 "중요한 일인 만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자민당은 이날 제안서에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검토' 외에도 자위대에 신형 수송기 오스프리 도입, 해병대 역할을 할 수륙양용부대 신설,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국방군 설치 등을 요구했다.

'적 기지 공격능력'이란 북한 등이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 있을 때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등을 가리킨다.

일본은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순항미사일 같은 선제공격용 무기는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계기로 정부의 헌법 해석을 조금씩 바꾼 끝에 최근에는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도 헌법이 인정하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2004년에는 5개년 방위력정비계획 개정 초안에 사거리 300㎞의 순항미사일을 연구·개발한다는 항목을 포함했다가 "전수방위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며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적이 있다.

한편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이를 오노데라 방위상이 인근 국가의 이해를 구해가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풀이했다.

도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