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도발 위협에도 테러지원국 또 제외

5년연속 명단에 포함 안돼…'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

"이란 테러지원 최악, 알 카에다 핵심세력은 주춤"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5-31 12:58:08

미국 정부는 올 들어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잇단 전쟁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 대상에서 또다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2 테러보고서'에서 이란과 시리아, 쿠바, 수단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08년 핵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했던 북한은 올해까지 5년째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지난 19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 이후 어떤 테러활동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내용이다.

또 지난 1970년 항공기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 적군파 4명이 계속 북한에 살고 있다면서 북한과 일본이 이들의 송환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북한은 납치문제에대한 재조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을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대(對) 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에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이 FATF가 지적한 테러자금과 관련된 자금세탁 의혹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올들어 공화당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을 비롯해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일리애나 로스-레티넌(공화ㆍ플로리다) 전 외교위원장은 최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북한 핵실험과 도발 위협을 테러지원 행위와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따라 또다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테러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미국의 테러방지 노력에 협력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일본, 중국,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인도 등과 테러 대응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이란이 지난해 자체적으로 혹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통해 테러활동 지원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란과 헤즈볼라의 테러활동은 지난 1990년대 이후 가장 활발했다"면서 지난해 7월 불가리아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를 비롯해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의 테러공격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란과 헤즈볼라가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는 최고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등 지도부가 잇따라 사라지면서 괴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