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회피 원천 봉쇄 추진…5개국 은행계좌정보 교환 합의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4-25 20: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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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조세회피처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 유럽연합(EU)은 역내 은행의 비밀주의를 제거해 탈세와 조세회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5개국은 이달 초 탈세 방지를 위해 은행계좌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데 합의했다. 유럽 주요 5개국은 각국 은행 간 예금 정보 등을 자동으로 교환해 은행 영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밀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원천 봉쇄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EU의 이런 움직임에 룩셈부르크가 즉각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오는 2015년부터 룩셈부르크 은행이 보유한 EU 시민의 계좌 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룩셈부르크가 선제적으로 은행 영업비밀을 공개할 경우 다른 조세회피처의 은행 영업방식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 내 최대 비밀계좌 보유국인 스위스도 EU의 은행 계좌정보 자동교환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으로 자리잡을 경우 이 제도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EU 27개 회원국 중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26개국이 EU의 은행 비밀주의 제거 방침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은행 비밀주의 제거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EU 집행위와 순회 EU 의장국인 아일랜드는 6월 말까지 은행정보 자동교환 제도 시행에 EU 전체 회원국이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EU 전문매체 EU옵서버가 25일 전했다.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과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회원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스위스를 EU의 은행정보 교환체제로 끌어들이는 한편,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유럽의 소국들 즉,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안도라 산마리노 등과 협상을 벌여 이 제도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브뤼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