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왜?…"내부 체제 결속·한반도 정세 주도 의도"

비공식 경로로 미국에 통보…일종의 명분 쌓기용 해석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2-12-03 19:54:57
| 본지 6면

- 김정일 사망 1주기 맞춰
- 단기간 민심 모으려는 의도
- 韓·日 권력교체기도 감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뉴욕채널(클리퍼드 하트 미국 6자회담 특사와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 차석대사를 중심으로 가동되는 비공식 외교 경로)을 통해 미국에 통보한 것이 3일 알려졌다. 국제외교전문가들은 이를 일종의 명분 쌓기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1일 담회에서 밝힌 대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 위성을 실어 나를 운반 로켓이라는 자신들의 논리를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비록 연기됐지만 한국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 발사가 추진되는 상황을 교묘하게 활용한 시의성이 있다.

공교롭게도 오는 16일에는 일본의 총선, 이어 19일에는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며 미국과 중국 모두 권력 교체기임을 감안하면 한반도 주변국들의 리더십을 테스트하며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평화적 우주 이용 권리'라는 민감한 소재를 사용해 중국에게는 '북한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남측에는 내년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개선 가능성을, 북일 협상을 진행 중인 일본에게는 협상 계속 여부를 타진하려 했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무엇보다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제적 비확산 체제의 핵심위협인 북한과의 협상을 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 중인 미국을 향해서는 '적대시 정책의 실체'를 검증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공식 발표 직전에야 미국에 통보한 것은 "북미 관계보다는 내부적 요인을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확고한 권력 장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김정은 체제로서는 '김정일의 유훈'을 받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를 성공시켜 강성대국의 이미지를 주민들에 선전해야 할 필요성이 큰 국면이다. 발사시점을 김정일의 1주기(12월 17일)에 맞춘 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

중국의 외교전문가도 단기간에 인민들의 마음을 모으려는 지도자들의 의도가 이번 미사일 발사 계획을 수립한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관계연구소 류밍 상무부소장은 "비록 나로호 발사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북한은 이 시기에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에만 일방적인 비난이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단기간에 인민들의 마음, 특히 군심을 모으려는 의도 역시 북한이 위성 발사 시기를 선택한 중요한 원인"이라며 "모든 (발사) 실패는 다음번에 또 발사할 것을 예고하는 것인데 이는 지도자의 결심과 의지를 과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현재 극심한 민생 문제에 직면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원조가 필요한 북한에 대해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워싱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