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해진 日, 독도 문제 등 전담조직 추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겐바 외무상 자극적 발언도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2-08-12 2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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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신문 장식한 한일전과 독도- 일본 주요 일간지의 11일자 석간신문 1면. 일본 축구 대표팀이 런던올림픽 남자 축구 3·4위전에서 한국 대표팀에 0-2로 졌다는 소식을 주요 기사로 다루면서 축구 기사 옆에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대응 조치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연합뉴스

- 이달 말 한일 재무회담 연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거론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11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2일에는 독도와 센카쿠 열도 문제 등을 다루는 전담 조직을 정부 안에 설치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겐바 외상은 이 대통령이 내세운 국정 슬로건을 거론하며 "한국은 글로벌 코리아를 표방하고 있다. 당연히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해야 한다"고 자극적인 발언을 했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행을 원하는 배경에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당시 일본이 포기할 영토로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고, 당시 조약을 미국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당사국들이 국제 재판에서 일본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외무성 간부도 심리에 들어가면 일본이 이긴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제소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다.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할 때 강제관할권(강제재판권)을 유보했기 때문에 일본이 원해도 한국이 응하지 않는 한 재판은 이뤄지지 않는다. 일본은 1954년과 1962년에도 한국에 구상서를 보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했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했다.

일본은 이 같은 사정을 알지만 이번 문제를 키워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국제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를 언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독도와 센카쿠 열도, 쿠릴 4개 섬을 다루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달 말에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장관급 재무 회담을 연기한다는 방침을 굳혔고, 정상 간 셔틀 외교 중단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겐바 외무상은 "영토 문제는 영토 문제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정상 간 셔틀 외교 중단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도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