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법·글로벌법 근본적 상충”…행정학자들도 자기 모순 지적

전재수 “글로벌법 현실 못담아”

권용휘 기자 kyw@kookje.co.kr
| 입력 : 2026-04-16 1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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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영두 국회의원(왼쪽부터),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완수 경남지사, 박수영 국회의원, 박형준 부산시장, 이성권 조경태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의안과에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부산시 “상호 보완…조정 가능”

부산시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글로벌법)’과 ‘부산·경남 행정통합특별시법(통합법)’의 충돌 우려를 일축하며 “상호 보완관계”라고 반박했지만, 행정 전문가들은 두 법의 작동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상충한다고 맞선다. 시가 “조정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사이, 두 법의 동시 추진이 오히려 행정통합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는 16일 본지 보도(국제신문 16일 자 1·3면 보도)에 대해 “두 법은 출발선이 다른 대상을 같은 줄에 세운 격”이라면서도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반박했다. 또 “통합특별시 출범 시 행정구역은 당연히 통합특별시가 승계하고, 타 법령의 명칭도 일괄 변경된다”고 했다.

행정 전문가들은 이에 전면 반박한다. 한 행정학과 교수는 “글로벌법은 지역 명칭만 바꾸면 되는 법이 아니다. 글로벌법은 ‘중앙 통제’를, 통합법은 ‘지방 자치’를 우선한다”며 “결국 통합특별시가 갖춰야 할 독자적 자치권 확보를 방해한다. 글로벌법을 계속 고집하면 자치권 우선 확보를 주장해온 부산시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또한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두 법의 단순 비교조차 경계하면서도, 충돌 지점에 대해서는 “입법 조정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조정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여기에 6·3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까지 “글로벌법은 상황이 완전히 변한 지금의 현실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글로벌법이 행정통합 추진은 물론, 해양수도 가속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본지가 제기한 또 다른 우려는 실효성이다. 현 정부가 ‘포퓰리즘 입법’이라 비판하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2년이라도 실효성 있게 운용할 구체적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다. 글로벌법 핵심 조항 상당수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정부가 시행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글로벌법의 특례 조항을 통합법에 녹여 내는 방식으로 추진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대 김형빈(행정학과) 교수는 “행정통합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담는 방향으로 설계했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었다”며 “전남광주특별법은 글로벌법보다 더 파격적인 특례를 담고 있다. 전남광주특별법 형태로 추진하면 정부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