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한 사람의 삶 지키는 최후 보루”

박지현 법무법인 율하 변호사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입력 : 2026-04-13 19:17:23
| 본지 17면

- 제도 활성화 등 기여 대한변협 표창
- 전문가 후견인 추진 외연 확대 매진

“치매노인이나 발달장애인처럼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계층에게 성년후견제도는 단순한 재산 관리를 넘어 한 인간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다만 예산 지원 같은 현실에 비춰볼 때 제도가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기는커녕 기존 신청자들에게 본격 지원이 들어가는 데도 굉장히 긴 대기 시간이 걸립니다. 조례나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지현 변호사가 성년후견제도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신심범 기자

박지현(48·법무법인 율하) 변호사는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래 13년째 현장을 지켰다. 과거 금정구와 연제구 등에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무렵, 한 정신질환센터 소장에게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취지를 강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계기였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도의 공익성을 알게 된 그는 제도 도입 뒤 줄곧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2월에는 성년후견제도 활성화와 실무 체계 구축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 표창을 받았다.

성년후견제는 기존 금치산제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도입됐다. 금치산제가 본인의 의사결정권을 박탈하고 개인 재산 관리에만 집중했다면, 성년후견제는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재산 관리·신상 보호·생활 지원 등 삶 전반에 걸친 지원을 제공한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재산을 관리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사 등이 수시로 생활을 돌보는 식이다.

그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가령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면 부모의 친권이 소멸해 대리권이 없어진다. 이때 후견인이 법적 대리인으로서 자립을 돕는다. 또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나 홀로 사는 노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방치되는 이들이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전문가나 공공의 개입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현장에서 지켜 본 비극으로 이를 체감한다. “치매 어머니와 조현병 딸이 사는 집에 신상 후견인으로 지정된 아들이 열흘간 나타나지 않아 어머니가 변사체로 발견된 적 있습니다. 당시 조현병을 앓던 딸은 어머니가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나머지 부패한 시신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겨진 딸을 긴급히 입원시키려 사회복지사와 함께 밤새 앰뷸런스를 타고 거리를 헤맸어요. 가족들이 외면한 상황에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생명과 직결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조력자인 겁니다.”

문제는 제도 적용의 즉각성이다. 후견인 지정은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신규 후견인을 지정하거나 기존 후견인을 변경할 때 3~6개월씩 걸리는 일이 허다하다. 절차에 걸리는 시간만큼 피후견인에게 피해로 돌아간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율하는 2024년 사단법인 ‘보은’을 설립했다. 법인이 후견 업무를 맡으면, 후견인을 교체할 때 법원의 판단을 받는 대신 일종의 ‘담당자 교체’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부산 경남 지역 최초의 성년후견제도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인 이곳에는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영역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올해 부산가정법원의 전문가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박 변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박 변호사는 향후 제도의 외연을 넓히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 그는 “공공후견(지자체가 후견인을 선임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의 경우 ‘한 명 죽어야 지원받는’ 식이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기존 대상자가 사망해야만 신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 예산이 제자리걸음이라는 뜻이기도 하다”며 “정치권 등에 조례 제정을 건의하고, 현장에서 맞닥뜨린 어려움을 해소할 정책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려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