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경계선 지능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적 장애(IQ 70 이하)는 아니지만 평균 지능(IQ 85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들이 생애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본지 지적(국제신문 지난달 23일 자 1면 등 보도) 등에 따른 조처다.

시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63억 원을 투입해 ▷진단 체계 구축 및 실태 파악 ▷생애주기별 성장 지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골자로 하는 3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기본계획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권 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산 지역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 전체의 13.59%로 추정되는 경계선 지능인 관련 지원 법안이 11개 발의돼 있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상위 법령의 부재 속에서 시는 2023년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부산연구원을 통해 경계선 지능 성인 60명과 미성년의 주보호자 140명 등 2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6%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 등을 위해 “발달장애인 등록을 생각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 성인 당사자의 78.3%는 현재 소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런 점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2028년을 목표로 부산사회서비스원 산하에 경계선 지능인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또 ‘진단-상담-사례관리-서비스’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 구조를 갖추고, 고위험군 선별 및 보조 진단기구 개발·보급에도 나선다. 부산시교육청, 복지관, 대학 등 관계기관 협의체는 연내 발족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일 경험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생애주기별 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경계선 지능인들이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 부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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