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면 국민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 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재는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 하급심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확정 판결도 재판소원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과 국민의힘은 헌법이 정한 3심제 위반을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과 학계 일부에서는 헌법재판과 법원의 재판은 성질이 달라 3심제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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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메달 순위 표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순위는 금메달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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