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도시계획위, 안건 부결시켜

경남 양산시가 고질적인 악취 민원 해소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강서동 자동차부품 공장 이전 및 부지 용도지역 상향 계획이 ‘특혜’ 논란 끝에 결국 무산됐다.

양산시청 청사.

27일 양산시에 따르면 최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03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58건 중 28건을 부결시켰다. 이 가운데에는 논란의 중심이었던 강서동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 부지 16만5000㎡(약 5만 평)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상향하는 안건도 포함됐다.

이번 안건은 해당 업체가 산업용 고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을 이전하고, 현 부지에 물류창고나 오피스텔,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조성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양산시는 환경 민원을 최소화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해 용도 전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제동이 걸렸다. 당시 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원 의원은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의 악취 문제는 저감시설을 통해 해결해야지, 시가 용도 변경까지 해주며 땅값을 올려주고 이전을 유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면 용적률이 350%에서 400%로 높아지고, 주거·상업·업무시설이 가능해져 토지 활용도가 크게 높아진다.

그럼에도 양산시는 공해 방지시설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전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경남도 심의 안건에 해당 사안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확실한 이전 계획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행적인 용도 변경은 토지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안건을 부결했다. 이에 나 시장은 “이전 부지 확보 등 명확한 전제가 마련된다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입장”이라며 “공장 이전이 현실화되면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원도심과 양산천을 연계한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글로벌 메가포트 제2 도약”…부산항 새 50년 연다
• ■ 부당이득의 최대 30%…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확 늘린다
• ■ 코스피 ETF 투자한 李대통령, 9개월 만에 수익률 150% 돌파
• ■ 행정통합은 득보다 실? 부산시 허술한 논리
• ■ 금정산국립공원 시대 초읽기…깃대종(마스코트) 선정 착수
• ■ 헤지펀드 엘리엇에 승소…정부, 1600억 배상 면해
• ■ ‘수업 중 폰 사용’ 법으로 금지…고교 선택과목, 출석만 잘해도 학점
• ■ 다시 나빠진 부산 대기…연관 조기사망 급증 추정
• ■ ‘창비부산’ 지역기업 지원 무산…형평성 논란에 금전 지급 난색

국가별 메달 순위 표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순위는 금메달순입니다.

#pyeongchang2018 관련 트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