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0 김건희’ 매관매직 다수 입증…혐의는 뇌물수수 아닌 알선수재

특검 180일 수사 끝…29일 결과 발표

V0- 브이 제로·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입력 : 2025-12-28 1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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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명태균 등 16개 의혹
- 인사·공천 대가 금품수수 정황 확인
- 건진·한학자·권성동 구소기소 성과
- 尹부부 수뢰 혐의 국수본 추가 수사

- 尹 특수공무집행 방해 10년 첫 구형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수사를 공식 종료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7월 2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두 차례의 기간 연장을 통해 6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선거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 등 16가지 범위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특검팀은 지난 8월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김 여사는 수많은 인물로부터 인사나 공천, 특혜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그 대가로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이다.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왼쪽)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연합뉴스

특검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가 인사·이권 청탁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목걸이 귀걸이 금거북이 시계 그림을 건넨 정황을 하나씩 확인했다. 이후 특검팀은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은 이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서는 한편 건진법사 전성배 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통일교 청탁의혹’ 연루자들을 모두 구속기소했다.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물증과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본 특검팀은 김 여사를 두 차례 추가 소환한 뒤 지난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김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 사건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여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직전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그런 적 없다고 말한 사건, 이듬해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말한 사건 등을 수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했다.

이 밖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수사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오 시장을 기소했다. 또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7일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뒤 김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29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KT빌딩웨스트(WEST)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수본에 이첩할 사건을 갈래 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7개 사건 중 가장 먼저 결심공판이 이뤄진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