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부산교사 87% 찬성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입력 : 2025-12-23 1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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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교사 다수가 교권 침해 사안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사노조는 교권 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적는 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총 317명의 부산지역 교사를 상대로 진행됐다. 그 결과 최근 1년 내 교권 침해 경험에는 49%(154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재직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는 79%(252명)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권 침해 사안 발생 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87%(241명)가 개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교권 침해 판정을 받은 사례는 9%(2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의 가해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53%(206명)가 학생, 45%(173명)가 학부모라고 답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교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최근 논의되는 교권 침해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안에 매우 찬성은 70%(222명), 찬성은 17%(55명)로 전체 응답자의 87%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기대효과(복수응답)로는 학생·학부모 경각심 제고 37%(288명), 교권 침해 감소 26%(202명), 재발 억제 20%(158명), 사회 인식 변화 16%(126명) 순이었다. 우려되는 점으로는 민원·분쟁이나 소송 증가 49%(163명), 교사의 심리적 부담 증가 25%(85명), 학교 행정 업무 증가 16%(55명), 학생 낙인 효과 8%(27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위원장은 “교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보는 교사가 많다는 점은 그만큼 현장의 절박함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교사를 보호할 민원 예방이나 분쟁 차단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