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부산시대 앞두고…법조인들 해사사건 열공중

2030년께 북항 부지 개원 논의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입력 : 2025-12-16 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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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변호사회 올해 특강만 2번
- 변호사 등 75명 참여 역량 강화

수년 안에 ‘해사법원 부산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면서 지역 법조계를 필두로 해사 사건 실무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법원이 생기기 전에 법조계부터 해사 분쟁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워놔야 한다는 취지로, 내년부터는 상시적으로 해사 사건 특강이 개최되는 등 지역 법조인들이 ‘열공 모드’에 들어갔다.

지난 15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해사 사건 관련 특강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변호사회 제공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변호사회는 올해 들어 두 차례 해사 사건 관련 특강을 마련했다. 지난 15일에는 한국산업은행 해양산업금융본부 김병걸 팀장을 강사로 ‘새로운 부산 해사법원 시대를 대비하는 지역 변호사들을 위한 실전 선박금융 가이드’ 특강을 진행했다. 같은 날 부산지법 김유신(민사7단독) 판사도 ‘선박집행절차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판사는 부산지법에서 선박집행 분야를 맡고 있는 한편 관련 실무를 다룬 책을 집필하는 데도 참여했다.

이날 특강이 열린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는 변호사 등을 포함해 75명이 자리를 찾았다. 법조인뿐만 아니라 부산시 수산협동조합(수협) 한국해운조합 부산항만산업협회 한국선급 등 해운 분야의 관계자들도 수업을 들었다. 부산 해사법원 신설을 계기로 지역 법조계와 해운업계 모두 실무 능력을 갖추려 열을 쏟고 있는 것이다.

앞서 처음 해사 사건 특강이 열린 지난 6월 30일에도 여러 법조인이 특강을 청해 들었다. 당시엔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정호 변호사가 ‘해사·보험 분쟁의 최신 동향과 해결 방안’을 강의했다. 이 변호사는 보험·해상·회사분쟁 분야의 분쟁 해결과 법률 자문을 전문으로 한다. 부산해양안전심판원 김동희(변호사시험 1회) 심판관도 해양사고 조사·심판 법률을 설명했다.

‘열공’의 목표는 물론 실무 역량 강화다. 해사법원이 부산에 문을 열기로 목표되는 시기는 2030년이다. 큰 변수가 없는 한 5년 안에 해사법원이 들어서는 셈이다. 현재 부산지법에 들어오는 해사 사건은 한 해 50건 수준에 그치지만, 해사법원이 생기면 해외 법원으로 빠져나가던 사건이 국내로 들어와 사건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법조인에게 해사 분쟁은 일반 민사 사건에 견줘 비교적 낯설고 생소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생기기 전에 충분히 실무를 연구해두자는 게 특강 취지다. 현재까지는 비정기적으로 특강을 개최했지만, 부산변회는 내년부터 분기 또는 반기로 개최 시기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한편 법원행정처 등은 해사법원 부산본원의 구체적 입지를 논의하고 있다. 한때 강서구 명지동에 자리한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해사법원을 들이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해사법원 같은 독립법원이 본원보다 아래인 지원의 청사에 들어가는 건 ‘급’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부산 동구 북항재개발 구역에 법원을 신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