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등 정년연장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형성됐으나 그 방법을 두고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일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경영계는 ‘선별재고용’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전문가들은 부산 산업지형에 맞춰 점진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86.2%는 정년퇴직자의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법정 정년을 연장할 때 가장 부담되는 요인은 인건비 부담 증가(41.4%)가 첫 번째였고, 산업안전 및 건강 이슈(26.6%)와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감소(15.8%)가 뒤를 이었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와 성과 등에 따라 고용연장 대상자를 결정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고용기간과 임금조정이 가능해 단순 법정 정년을 상향하는 안보다 인건비가 크게 줄어, 경영계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선호한다.

반면 노동계는 일괄적인 법정 정년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소득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정년연장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연속성을 위해서 정년연장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근로조건을 보전한 실질적 정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는 “양대노총이 의견을 모은 대로 법제화를 통한 65세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계속고용’ 형태의 단계적 및 선택적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부산대 김기승(경제학부) 교수는 “부산은 중소기업이 많아 인건비 부담이 커 산업별 여건에 따라 재고용을 제도화하는 등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재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인건비 부담 등 제도 운영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며 “결국 부산은 임금체계 개편과 재교육, 정년상향과 계속고용을 패키지로 묶어 진행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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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메달 순위 표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순위는 금메달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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