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미이수 제도는 낙인 찍기 일뿐"

부산 고교생 10명 중 6명이 응답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입력 : 2025-11-25 15:06:33

올해부터 부산 등 전국 고교에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부산 고교생 10명 중 6명이 고교학점제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와 미이수 제도와 관련해 ‘문제 학생이라 낙인찍는 것’이라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는 25일 ‘고교학점제에 관한 학생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 3단체는 지난 7~14일 부산 고교생 334명을 포함해 전국 1670명의 고교생에게 고교학점제에 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 결과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문제는 고교학점제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와 미이수 제도에 관련한 고교생의 인식이었다. 부산 고교생 중 60.8%가 미이수 대상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 또는 ‘문제 학생’으로 여겨진다고 응답했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보충 지도가 실제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24.0% 수준에 그쳤다.

고교학점제에 따라 고1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가를 물었더니, 부정적이라는 답변도 66.4%에 달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원·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도 69.8%나 됐다. 학교 규모에 따라 개설할 수 있는 과목 수가 달라지는 문제에 관해서는 85.2%가 불공평하다고 답했다. 온라인 수업 등 학교 밖 수업이 학교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 75.5%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교원 3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실질적 선택권과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보다 ▷조기 진로 결정 압박 ▷과목 선택의 왜곡 ▷경쟁 심화 ▷사교육 부담 증가 ▷학교 간 격차 ▷정서적 불안정 등 문제를 동반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학생의 현실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학습 환경을 더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교육 3주체가 모두 반대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부산 학생에게 불리한 제도를 교육부 정책이라는 이유로 미화하는 태도를 거둬야 한다. 학생이 있어야 교육청도 존재한다는 가장 기본적 사실을 되새기며 학생 보호를 중심에 둔 근본적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