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임대차보증계약서. 부산경찰청 제공

자본 없이 건물을 지은 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소위 ‘돌려막기’하며 350여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7일 부산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하고, 공범 등 일당 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3월 이후 자기 자본 없이 제3자나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다세대주택을 건축해 임대업을 벌였다.

빌린 돈으로 토지를 최초 매입한 A씨는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다세대 주택을 건축했고, 건물이 지어지면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식의 ‘돌려막기’를 반복했다.

여기에 임차인 325명의 임차보증금 354억 원도 기존 건물 대출 잔금 변제에 사용됐다.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다세대 건물은 9채에 달한다. 건물 취득에 들어간 돈은 651억 원, 이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금은 508억 원 규모였다.

피해를 본 325세대 가운데 152세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제도를 통해 각각 5000만~2억1000만 원의 변제를 받았다.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180억 원에 이른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해 HUG에 대한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건물관리인 공인중개사 등 공범은 세입자들에게 근저당권 금액이 건물가액의 10%에 불과하다고 속이거나,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보증금 반환을 걱정하는 세입자에게 건물 시세를 부풀려 안전하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빼돌린 돈에서 60억 원을 금융기관 대출금 납입에 사용했고, 108억 원은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인 전세 사기 등 악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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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메달 순위 표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순위는 금메달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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