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명백한 사기"(종합)

박형준 부산시장 SNS 통해 입장 밝혀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입력 : 2025-09-17 15:04:44

박형준 부사신시장.국제신문 DB

박형준 부산시장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추진에 대해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라고 날을 세웠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부산시민의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며 “지역 발전의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랜 기간 부산의 염원이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정책이었고, 민주당 지도부가 정략적인 이유로 외면하지 않았다면 진작 실현됐을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산은 부산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뿌리를 둔 부산의 염원”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던 정책이었고 민주당 지도부가 정략적인 이유로 외면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실현됐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은 이전 대신 ‘동남투자은행’을 공약으로 했지만,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이자,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투자공사 형태가 되면 안 되는 점도 반박했다. 그는 “동남권투자공사는 자금 조달 규모나, 탄력성 면에서 산업은행과 비교가 되지 않을 뿐더러 출자 사채 펀드조성 등 정책자금이 제약되고 민간 자본 유치에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 때문에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실패했는데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한 발언과 산은 부산 이전을 백지화한 데 이어 투자은행도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건 과연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투자공사는 산은 이전과 함께 쓸 수 있는 보조수단일 뿐”이라며 산은 이전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설명을 들은 뒤 “그럼 그렇게 하시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