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중인데…금정문화회관장 임기 연장 논란

구, 1년 연장 결정에 반발 목소리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입력 : 2025-06-25 19: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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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로 단체 선거문자를 발송해 재판에 넘겨진 김천일 부산 금정문화회관장(국제신문 지난 3일 자 8면 보도)의 임기를 금정구가 1년 연장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 금정구청 전경. 부산 금정구 제공

25일 부산 금정구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열린 인사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였던 김 관장의 임용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김 관장은 2023년 6월 취임했다.

앞서 그는 지난 4월 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금정구청장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자가 아닌데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를 이용해 약 2만3000건의 선거 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구가 시에 징계 요청을 했고,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관장의 임기가 연장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정구의회 이재용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본희의 구정 질문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금정문화회관장의 임기 연장 결정은 인사권자의 재량을 넘어선 일탈과 남용”이라며 “임용 기간 연장을 위한 검토 보고와 인사위에서 이 사건의 송치와 기소 사실이 적시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구는 절차적 위반은 없다는 입장이다. 총무과 관계자는 “인사위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구두로 당시 위원들에게 기소 사실 등을 모두 알렸고 이를 반드시 자료에 넣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관장은 “당내 경선 참여 때 공직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된다는 말이 없어 문제가 안 되는 줄 알았다”며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