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격차 커져 학생 수도권 쏠림
- 올해 지역 5개大가 정원 못 채워
- 李대통령, 거점국립대 육성 약속

- 다른 대학은 재정혜택 소외 우려
- 라이즈·글로컬大도 수정 불가피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고등교육 대표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 공약은 서울 등 수도권 대학과 지역권 대학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다만, 대규모 재정 투입이 동반돼야 하는 만큼 거점국립대뿐만 아니라 지역 사립대까지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일부 전·현직 국립대 총장, 교육감들이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가칭)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대 고사 위기

11일 부산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지역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으로의 이탈 가속화 등 악재가 겹치며 매년 입시철 신입생 모집에 골머리를 앓는다. 이는 올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대학에서 발생한 정원 미달 현황만 봐도 알 수 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 마감일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모집을 실시한 대학은 수도권 외 지역에만 40곳에 달했고, 이 가운데 부산지역 대학 5곳도 포함됐다. 서울권이 1곳, 경인권이 8곳에 불과한 상황과 대조된다.

이들 대학의 미선발 인원 1120명 중 지역권이 93%(1050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권은 34명, 경인권은 36명이다. 부산은 5곳의 대학에서 104명의 미선발 인원이 발생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수험생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국립대와 일부 사립대를 제외하곤 신입생 모집 자체가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돌파구 될까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등장한 이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교육의 지역 격차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로 기대를 모은다. 전국 9개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주 인구를 확대해 나간다는 게 골자다. 실제 현재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6000만 원인데 반해 부산대를 비롯한 지역 거점국립대는 2500만 원 수준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 공약에 대한 부산지역 대학가 반응은 기대와 우려로 나뉜다. 앞서 부산대 교수회는 “지난해 기준 부산대와 서울대의 재학생 수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행정직원 수,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좌우하는 근본적 재정 격차는 크다”며 국가 차원의 획기적 재정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을 지낸 김정구 부산대 교수는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통해 지역 거점국립대가 양질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그간 누적된 격차를 단번에 해결하긴 쉽지 않다. 지역 교육 균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롯데호텔 부산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 5회 부산라이즈위원회’ 모습. 국제신문DB

■대규모 재정 투입이 관건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연간 3조 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돼야 해 기존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정책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거점국립대가 아닌 국립대와 사립대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현재까지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20건 중에는 다수의 거점국립대가 포함돼 지원이 중복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일각에서는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라이즈 사업비를 대학 산학협력단에만 유입되도록 제한하지 말고, 대학의 운영비 보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극심한 재정난을 겪는 지역 사립대는 공적 자금 지원 확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국가교육위원회 ‘대학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박순준 동의대 명예교수는 “교육부 일반재정지원 사업비의 상당액이 포함된 라이즈 예산 중 대학 재정으로 직접 전출되는 돈은 거의 없다”며 “지역 국립대와 사립대 각각의 특성에 맞게 대학을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사립대의 경우 적정한 기준을 도입, 평가를 통해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 “글로벌 메가포트 제2 도약”…부산항 새 50년 연다
• ■ 부당이득의 최대 30%…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확 늘린다
• ■ 코스피 ETF 투자한 李대통령, 9개월 만에 수익률 150% 돌파
• ■ 행정통합은 득보다 실? 부산시 허술한 논리
• ■ 금정산국립공원 시대 초읽기…깃대종(마스코트) 선정 착수
• ■ 헤지펀드 엘리엇에 승소…정부, 1600억 배상 면해
• ■ ‘수업 중 폰 사용’ 법으로 금지…고교 선택과목, 출석만 잘해도 학점
• ■ 다시 나빠진 부산 대기…연관 조기사망 급증 추정
• ■ ‘창비부산’ 지역기업 지원 무산…형평성 논란에 금전 지급 난색

국가별 메달 순위 표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순위는 금메달순입니다.

#pyeongchang2018 관련 트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