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버스 28일 파업 돌입…"준공영제 주체 부산시 태도 소극적" 이례적 질타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입력 : 2025-05-28 03:44:38

부산버스노사가 밤샘 교섭에도 중지를 모으지 못하면서 노조가 28일 파업을 선언했다. 노사는 첫차가 실제 운행하는 이날 오전 4시20분께 전까지 사후교섭을 진행하겠다며 ‘시민의 발’을 지키려 애쓰는 가운데, 조정을 진행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산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며 이례적으로 유감을 드러냈다.

28일 새벽 2시30분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산버스노사 조정안 결렬을 선언하며 부산시의 소극적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신심범 기자

●노사 성실 교섭에도 합의 불발

부산지노위는 28일 새벽 2시30분 부산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과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시내·마을버스 첫차부터 전면 승무 거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첫차 운행이 이뤄지기 전 시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실제 운행 차질은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사는 지난 27일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3차 조정회의를 벌였으나 중지를 모으지 못했다. 이날 0시부터는 마지막 4차 조정회의를 잡아 막판 협상에 돌입했으나 결국 파업권이 확보됐다.

애초 노사는 임금 인상안과 성과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등을 놓고 견해차를 보여왔다. 노조는 임금 8.2% 인상 등을 요구한 반면 사측과 시는 ‘임금 동결 뒤 임금체계 개편’ 선행을 고수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근로수당과 같은 법정 수당의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반입되면 법정 수당 지급액 또한 늘어난다.

그러다 지난 27일 조정회의에서 노조가 성과상여금 폐지 등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하면서 교섭에 물꼬가 텄다. 노조의 입장 변화에 사측도 협상 타결을 위한 수정안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시가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이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부산시내버스는 해마다 시의 보조금을 받는다. 버스기사 인건비가 오르면, 보조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버스 한 대를 하루 운영할 때의 원가)도 오른다.

지난해의 표준운송원가는 87만4469원으로, 33개 업체를 통틀어 2600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시는 법원 판결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만으로 500억~1000억 원 수준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추산한다. 통상임금과 별개로 현 임금 체계에서 노조 제시안만큼 임금이 오르면 410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생겨난다고 본다. 이 같은 사정을 내세운 시는 부산과 마찬가지로 준공영제를 운영하며 지역 버스노사 교섭을 중재해 온 서울시가 임금 동결을 주장한 것과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왔다. 앞서 서울지역 버스노사는 부산 노사보다 먼저 조정 결렬을 선언,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일 오후 7시30분부터 중재에 나선 시가 이 입장을 유지해 자정을 넘어서까지 교섭이 지지부진하자 노조 측 교섭 관계자는 시를 향해 ‘그럴 거면 왜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며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의견 대립이 지속하는 가운데 지노위는 이날 새벽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했다. 성과상여급 폐지 등 임금 체계를 바꾸는 대신 상여금의 통상임금화를 통해 자연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인건비 수준만큼 임금을 올리라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노조는 해당 조정안을 수락한 반면 사측은 거부하면서 교섭 결렬이 선언됐다.

●“부산시 태도 소극적” 지노위 이례적 질타

지노위는 조정안 결렬을 선언하며 이례적으로 시의 태도를 공개 질타했다. 김민표 위원(의장)은 “부산시에 유감을 표명한다. 노사 양측은 성실히 교섭에 응했고, 조정회의에서도 양측은 의견을 좁히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했다. 또 저희가 제시한 조정안 역시 노사 양측이 상당히 접근된 조정안이고 거의 의견 일치를 본 사안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준공영제의 한 주체로서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향후 부산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부산시에게 준공영제의 당사자로서의 적극적인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경수 위원 또한 “노조가 임금 체계 개편 자체에 대해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주미 위원 역시 “노사 당사자들이 새벽까지 시민에게 불편 주지 않으려 지혜를 짜내고 있는 마당에 (이 자리에) 부산시는 없어 유감스럽다. 던져놓고 ‘나 몰라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혹시라도 부산시가 다른 지역의 어떤 눈치를 보고 이런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나라는 의심이 정말 많이 든다”고 꼬집었다.

교섭을 진행한 부산버스노조 신민용 사무국장은 “부산시는 ‘서울시에서 그렇게(임금 인상) 못 해주니 우리도 어렵다’는 입장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했다. 노조는 시에 명분도 주고 조합원의 권익도 보호하는 상생안을 만들었고, 사측도 이 부분을 수긍해 시에 제시한 것이다. 그러다 서울시 버스노사의 교섭 현황을 듣고는 판을 엎었다”며 “이런 식이면 서울시장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지 부산시장한테 세금 낸다는 건 웃긴 이야기다”라고 비판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서 시는 이날부터 교통 대책을 시행한다. 46개 임시노선에 전세버스 200여대 무료 투입, 도시철도 50회와 경전철 10회 증편, 택시 운휴 차량 감소 요청, 승용차 요일제 한시적 해제, 관계기관 출퇴근 시간 조정 요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