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민간사업에 혈세 낭비”

부산 사하구가 주민 반대에도 다대포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논란이 인다.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구가 불필요한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다대포 해상풍력발전단지 위치도. 사하구의회 제공

사하구는 ‘다대포 해상풍력발전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역상생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구는 용역에 필요한 구비 2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 구의회에 요청한 상태로,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 3월 용역에 착수해 8개월 동안 진행할 방침이다.

구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 용역을 추진한다.

앞서 민간 업체가 2021년 다대포 앞바다에 해상풍력단지 발전기 12기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주민은 설치 반대 1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했다. 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소음과 저주파로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용역과는 별개로 실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위원회를 열어 발전기 12기 조성에 조건부 동의를 했다.애초 사업 시행사가 제시한 일부 발전기 위치가 통항의 안전성 문제로 변경이 불가피한 점 등 11개 개선 사항을 내걸었다. 사업자 측은 이 가운데 3개를 해결하지 못했다. 오는 31일까지 해수부가 조건부 동의에 이의 신청을 받는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업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구가 예산을 들여 용역을 추진해 민간 업체 사업을 돕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하구의회 유영현 의원은 “구가 민간사업을 놓고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형적인 혈세 낭비 사례”라며 “구 재정이 어려워 다른 사업 예산도 다 삭감되는 마당에 착공도 불투명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 사업에 구비를 투입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확산하는 추세”라며 “실제 해상풍력발전기에서 저주파가 발생하는지 등을 용역을 통해 입증해 올바른 정보를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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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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