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자금 3000억여 원을 횡령한 전직 간부(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2일 자 6면 등 보도)의 돈세탁을 도운 일당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떨어졌다.

BNK 경남은행 전경. 국제신문 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지난 6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6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년 4개월을 선고하고 9130만 원을 추징을 명했다.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일부는 자신들이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거나, 횡령 자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돈을 전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모두가 공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사건으로 별건 판결을 받은 점, 범죄수익 은닉 사건은 실효적 처벌이 필요하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도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주범인 전직 간부 B 씨가 횡령한 자금을 ‘상품권 깡’ 방식으로 현금화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 B 씨는 경남은행 부동산 PF 자금 308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35년의 징역형과 추징금 159억 원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돈이라면 직접 현금화하면 되고 굳이 수수료를 주면서 (상품권 깡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A 씨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봤다. 나아가 “B 씨는 상품권 깡을 할 때 자신 계좌뿐만 아니라 배우자·장모의 계좌도 사용했는데 이는 부정행위 적발을 어렵게 하려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 “글로벌 메가포트 제2 도약”…부산항 새 50년 연다
• ■ 부당이득의 최대 30%…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확 늘린다
• ■ 코스피 ETF 투자한 李대통령, 9개월 만에 수익률 150% 돌파
• ■ 행정통합은 득보다 실? 부산시 허술한 논리
• ■ 금정산국립공원 시대 초읽기…깃대종(마스코트) 선정 착수
• ■ 헤지펀드 엘리엇에 승소…정부, 1600억 배상 면해
• ■ ‘수업 중 폰 사용’ 법으로 금지…고교 선택과목, 출석만 잘해도 학점
• ■ 다시 나빠진 부산 대기…연관 조기사망 급증 추정
• ■ ‘창비부산’ 지역기업 지원 무산…형평성 논란에 금전 지급 난색

국가별 메달 순위 표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순위는 금메달순입니다.

#pyeongchang2018 관련 트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