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통학로 차량용펜스 14%뿐…인근 노상주차장 운영도 여전

市인권센터 스쿨존 112곳 조사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입력 : 2024-11-01 18:39:40

- 나머지는 방호용 울타리 설치돼

- 내년 안전조사땐 빈집 항목 추가

지난해 발생한 ‘청동초 참사’ 이후에도 부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비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쿨존이지만 차량 운행 속도 제한이 없거나 장애물이 있어 조처가 필요한 경우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3일 부산시 인권센터가 지난 8월 말~9월 말 15개 구·군 초등학교 85곳(스쿨존 112곳·중구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학로 보행권 증진 모니터링’에 따르면, 스쿨존 112곳 중 16곳(14%)에만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됐다. 스쿨존 102곳에는 방호용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으나, 차량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강화형 소재는 아니었다.

부산시 인권센터 부산시민인권모니터단은 통학로 보행안전 증진을 위해 지난 8월 말부터 약 한 달간 부산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12곳의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부산시 인권센터 제공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5월 영도구 청동초 스쿨존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굴러 떨어진 어망에 치여 숨지는 사고 이후 재발을 막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방호울타리 설치 여부를 비롯해 보행안전환경과 관련한 23개 항목을 점검했다.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통학로는 서구 A 학교 후문과 부산진구 B 학교 정문으로, 100점 만점 환산에 28점을 받았다. 서구 A 학교 후문은 건널목 앞에 쓰레기가 쌓여 있고, 시멘트 구조물이 보행에 지장을 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진구 B 학교 정문은 보도와 차도 구분이 미흡하고 일부 구간에만 방호울타리가 있는 점 등이 지적됐다.

지난해 발생한 부산 영도구 청동초 참사 현장에 차량용 펜스가 설치돼 있는 모습.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도로교통법상 스쿨존 내에서는 폐지하거나 이전해야 하는 노상주차장도 여전히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은 총 5곳으로 ▷북구 3곳 ▷부산진구 1곳 ▷연제구 1곳이었다. 차량 운행 속도 제한(시속 30㎞)이 없는 곳도 11곳 확인됐다. 보행 장애물이 있는 곳은 10곳이었다. 노란 신호등과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 시설도 각각 65곳(58%), 72곳(64%)에만 설치돼 부족한 곳이 많았다.

센터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결과보고서를 발간한 뒤, 시와 시의회 등 관계기관이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빈집 안전 문제를 지적한 국제신문 보도(국제신문 지난 9월 30일 자 1면 보도)에 따라 통학로 빈집 위험도를 모니터링 항목에 반영한다. 박용민 시 인권센터장은 “국제신문 보도처럼 무섭게 불어나는 빈집 문제가 통학로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통학로 점검 때는 빈집 항목도 추가해 위험도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