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궁 1700세대 재개발 조합장, 횡령 등 혐의 檢 송치

해임총회 막으려 홍보요원 고용, 의결 없이 인건비 지출 혐의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입력 : 2024-08-18 19: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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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조합장 “반대세력의 음해”

경찰이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을 최근 업무상 횡령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부산 사상경찰서와 부산지검 서부지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사상구 엄궁동의 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A 씨를 업무상횡령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2022년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해임 총회를 막기 위해 홍보 요원을 고용한 뒤 인건비 약 1000만 원을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사업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업장은 약 170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현장이다.

경찰은 앞서 A 씨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사건을 송치한 상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대표자는 용역 업체 선정 계약서, 업무 규정·조합 정관을 작성·변경한 때에는 15일 이내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2022~2023년 경호경비 계약, 홍보요원 근로계약서, 업무 규정·정관 변경 관련 내용을 수개월이 지나서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업무상 횡령죄로 금고형 이상이, 도시정비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 임원의 자격을 잃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외에 일부 조합 간부들도 업무상횡령 방조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이에 대해 A 씨는 “재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홍보 요원 등을 고용했다. 게다가 업무상횡령 혐의는 반대 세력에 의한 음해에 지나지 않으며, 용역 계약서 등을 늦게 공개한 것도 직원 실수에 의한 업무상 차질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