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도심 지자체들, 종부세 폐지 반대 성명

인구소멸위기 4곳과 부산진구 “대안 없이 지방재정 악화 초래”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입력 : 2024-06-25 2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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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부산 원도심권 4개 지자체와 부산진구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한다. 5개 지자체는 종부세에 포함된 부동산교부세가 사라지면 지방정부 재정에 큰 타격이 생긴다며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는 25일 김진홍(동)·김영욱(부산진)·최진봉(중)·공한수(서)·김기재(영도) 구청장 명의로 ‘종합부동산세 감세 관련 유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안 없는 종부세 폐지는 지방재정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심각한 세수 결손으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종부세 폐지는 열악한 지자체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종부세 폐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토지소유자에게 누진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제도다. 지역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주로 지방 정부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동산교부세는 ▷재정여건 50% ▷사회복지수요 25% ▷지역교육 수요 20% ▷부동산 보유세 규모 5%를 기준으로 비례해 교부된다. 주로 수도권에서 거둔 종부세를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분배한다. 지난해 종부세 4조2000억 원 중 2조 원을 서울시에서 냈다.

대통령실은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를 검토한다. 폐지가 이뤄지면 지자체의 재정 타격은 불가피하다. 지난해부터 종부세 최고세율이 6%에서 5%로 낮아져 이미 지방세수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전국 기초단체 부동산교부세는 2022년 대비 2조6068억 원 줄었다. 같은 기간 부산 16개 구·군은 5449억 원에서 3598억 원으로 1851억 원 줄었는데, 특히 부산 중구는 4.81%나 감소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동구와 영도구도 전국 5위 안에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중구 115억 원(4.81%) ▷동구 140억 원(3.41%) ▷영도구 154억 원(3.31%) ▷서구 141억 원(3.21%) ▷부산진구 142억 원(1.7%)이었다.

지난해 경남 18개 시·군의 부동산교부세는 2022년 대비 6043억에서 3991억 원으로 2052억 원이, 울산 5개 구·군은 같은 기간 1572억6900만 원에서 1026억200만 원으로 546억6700만 원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