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비 확보 ‘사상 최대’…가덕신공항 5363억 등 총 9조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입력 : 2023-12-21 1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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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도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9조 원대의 국비를 확보했다.

부산시청사 전경. 부산시 제공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000억 원)보다 약 3000억 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000억 원, 감액이 약 4조2000억 원이었다.

2024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19일 넘겼고, 국회는 3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어긴 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이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지난해(12월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늦은 기록이다. 여야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지역화폐,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간 끝에 이달 20일에서야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R&D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6000억 원이 순증됐다.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 일부 감면(3000억 원),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2520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년 연장(690억 원) 등의 예산도 늘어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와 미래 준비, 국민 안전과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면서 “필요한 재원은 손쉬운 국가 채무 증가가 아닌, 원점 재검토를 통한 재정 지출 구조 조정으로 어렵게 마련해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란 두 가지 목표 아래 국비 확보에 나서면서 사상 첫 9조 원 국비 시대를 열었다. 가덕신공항 설계·보상·공사 착수비 등 2029년까지 조기 완공을 위한 예산 5363억 원을 정상적으로 확보한 점이 성과다. 또 ▷가덕신공항과 부산신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비 1553억 원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97억 원 등도 반영돼 부산을 세계적 물류 거점으로 도약시킬 발판을 놓았다고 시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