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지하차도 배상금’ 예산 63억 시의회서 삭감

부산시의회 내년 예산안 의결…市 3억 감액된 15조6995억

이병욱 junny97@kookje.co.kr 김미희 기자
| 입력 : 2023-12-14 19: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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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원안대로 5조2479억

부산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시가 사하구 장평지하차도 준공 지연배상금(국제신문 지난 5일 자 1면 등 보도) 관련 예산 93억 원 중 본예산으로 편성해 제출한 6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시의회가 의결한 시예산안은 제출안(15조6998억 원)보다 3억 원 감액된 15조6995억 원이다. 시의회는 시가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 장평지하차도 준공 지연배상금을 비롯해 ▷아시아 창업 엑스포 ‘플라이 아시아(FLY ASIA) 2024’ 개최(5억 원)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운영 지원(9억8000만 원) ▷정부주관 행사 연계 초청 활동 지원(10억 원)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80억 원) 등을 삭감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리빙랩 2억 원 등을 증액했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했다.

시의회는 장평지하차도 준공 지연 배상금 관련 예산 중 추가경정예산안 30억 원만 남기고 본예산안 63억 원은 통째로 없앴다. 시의회는 “유사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BTO·BTL 민간투자사업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면서 “준공 지연 배상금 지급 전까지 부산시, 한전, 설계사 및 건설사 등의 책임 소재와 배상금 분담 비율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시의회가 의결한 시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은 5조2479억 원이다. 세입 부문은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시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안 세출 부문에서 ▷현장 체험학습비 지원(56억7900만 원) ▷수준별 학습콘텐츠 개발 운영(8억 원) ▷학교 담장 이전 통학로 개선 전출금(2억7700만 원) ▷교원법률지원단 변호사 수임료(2억 원) 등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