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교권침해 느는데…교육청 담당변호사 ‘구인난’

부산 각 지원청 수차례 공고에도 오랫동안 사람 못구해 업무공백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입력 : 2023-08-24 19:30:44
| 본지 6면

- “처우 열악한데 노동강도는 높아”
- 보수 등 규정 변화 쉽지 않을듯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업무를 담당할 부산지역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가 부족해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지난달 말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고인이 된 서이초 담임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검은색 복장으로 참석했다. 연합뉴스

동래교육지원청은 오는 28일까지 소속 변호사 채용 15차 공고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래교육지원청은 “지난해 8월 전임 변호사가 임기 종료로 퇴직한 뒤부터 신임 변호사를 1년째 찾고 있으나 아직 못 구해 15차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를 찾지 못하는 교육지원청은 이곳뿐이 아니다. 부산 지역에는 5개 교육지원청(동래·북부·남부·서부·해운대)이 있는데 저마다 사정이 비슷하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재공고를 진행 중이며, 북부는 지난해 10차례가 넘는 재공고 끝에 변호사를 채용했다. 남부·해운대 역시 지난해 한 번 만에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경기 세종 강원 지역 교육지원청 역시 현재 재공고를 진행 중이다.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학교폭력 관련 절차 대응과 교권보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심의자료 법률 검토·결정문 작성 ▷위원회 결정 관련 행정심판·소송 ▷사안조사 지원·민원 처리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을 맡는다. 교권보호와 연관해서는 ▷법률 지원·상담 ▷관련 연수·매뉴얼 제작 지원 등을 한다.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열악한 처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의 신분은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기간은 2년이다. 변호사 경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연간 보수는 6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5200만~7900만 원이다. 이마저도 최초 임용 시에는 하한액으로 책정된다.

반면 업무 강도는 점차 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지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0년 459건에서 지난해 1116건으로 143% 증가했다. 교권 침해 관련 상담을 받은 교사 수는 2020년 599명에서 지난해 618명으로 3.1%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벌써 578명이 상담을 신청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예전보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사례가 늘면서 관련 업무와 민원도 자연스럽게 많아졌다. 학폭위와 관련해서는 행정소송·심판뿐만 아니라 위원회 최종 결정문만 하루에 2, 3개씩 써야 한다”며 “하지만 연봉은 일반 변호사에 비해 턱없이 적기 때문에 교육청 소속 변호사가 되길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업무의 중요성은 커지지만 구인난이 이어지면서 업무 공백이 이어진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대응팀이 꾸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팀원들이 대신할 수 있는 업무는 대신하지만 업무 과부하가 걸려 언제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 또한 전문 법률 분야는 다른 교육지원청 변호사에게 부탁하는 실정”이라며 “처우를 바꾸지 않는 한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인데 규정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