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출산율, 정규직의 ‘3분의 1’ 그쳐

고용 불안→ 자산 격차→ 출산 포기 악순환

안세희 ahnsh@kookje.co.kr 박수빈 기자
| 입력 : 2023-08-23 19:46:29
| 본지 3면

- 부울경 고용형태별 격차 분석
- 정규직 1.24명·비정규직 0.4명
- “고용안전성 확보 등 정책 필요”

부산·울산·경남 비정규직 노동자의 출산율이 정규직 노동자(1.24명)의 3분의 1수준인 0.4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집단의 격차는 0.8명 이상으로,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자산과 주거환경의 격차를 낳고 이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23일 지역노동사회연구소가 창립 3주년을 맞아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문영만 공동대표가 ‘부울경 지역의 고용형태별 자산·주거환경·출산율 격차 및 개선방안’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 박수빈 기자

23일 지역노동사회연구소가 창립 3주년을 기념해 부산 동구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문영만(부경대 교수) 공동대표는 ‘부울경 지역의 고용형태별 자산·주거환경·출산율 격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에 따르면 2021년 부울경 지역 임금노동자 출산율 평균은 1.06명을 보인 가운데 정규직은 1.24명, 비정규직은 0.40명으로 0.84명의 격차가 발생했다. 전국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출산율 차이(0.77명)도 웃돌았다. 부울경 지역 가구원 수 역시 정규직(2.75명)이 비정규직(1.97명)보다 0.8명 많았다.

고용형태가 초래하는 자산과 주거환경도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부울경 지역의 출산율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주택을 보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출산율은 그렇지 않은 때보다 각각 2배, 1.6배 높았다. 소득이 많고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도 확인됐다. 저소득 가구와 결혼연차가 10년 미만인 젊은 가구일수록 자녀수는 유의하게 적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보면 2017년 이후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는 공적이전소득(공적인 사회보장 수혜금) 증가 등으로 감소했지만, 순자산불평등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불평등도는 지속해서 높아졌다. 2021년 부울경에서 자가주택 보유 가구 비율은 정규직 67.8%, 비정규직 53.6%이다.

문 대표는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완전하고 소득이 낮은 비정규직은 자가 마련 소요연수, 거주 주택가격, 주거비 부담률 등 모든 부분에서 정규직보다 열위에 있다”며 “고용형태별 소득격차가 자산과 부동산 격차로 이어지고, 그 격차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확대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는 비정규직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안전성과 소득 수준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또 자가보유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택 구입자금 저리대출’ 등의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문 대표는 “동남권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가보유율이 낮은 부산의 자가 지원정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울경 지역 자가보유율은 경남(69.6%) 울산(67.6%) 부산(63.1%) 순으로 부산이 가장 낮았다. 자가보유율은 자영업자(78.7%)에 비해 정규직(67.8%)과 비정규직(58.0%) 등 임금노동자가 낮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