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도 범죄” 처벌 규정 신설

법무부, 공중협박 엄정 대응…檢, 위협글 게시자 6명 구속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입력 : 2023-08-09 19:26:54
| 본지 8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를 모방한 ‘온라인 살인 예고’ 글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온라인 게시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6일 부산진구 서면 젊음의 거리 일대에 경찰특공대원과 전술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 김영훈 기자

법무부는 9일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붙잡힌 살인 예고 글 작성자만 약 70명이며, 검찰은 이날까지 10대 2명 등 총 6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부산의 경우 서면역 사직구장 김해국제공항 등 다중밀집 시설을 대상으로 한 예고 글이 이어져 시민 불안과 수사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다만 이런 기존 법 조항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실제 범행 계획 실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제대로 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살인 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 독일 등 입법 사례를 참고해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 등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 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는 범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