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 파동에…지역대 도울 교육협력관 파견도 연기

정부가 맡은 행·재정 지원 권한 지자체에 맡기는 ‘라이즈 사업’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입력 : 2023-07-09 19:30:06
| 본지 10면

- 부산 경남 등 7곳서 시범 운영

- 업무 조율할 협력관 없어 난항

- 현장 “전문성 갖춘 관료 필요성”

교육부가 이달부터 부산과 경남 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시범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던 교육협력관 인사를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교육협력관 파견이 늦어지면서 대학 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라이즈 사업의 첫걸음부터 삐걱거린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월 열린 부산시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협의회 회의 모습. 부산시 제공

9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애초 이달 1일 자로 라이즈 시범지역 7곳(부산 경남 경북 대구 전남 전북 충북)에 교육협력관(2급)을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인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최근 대통령실이 교육부의 인사 교류를 통한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에 제동을 걸면서 고위공무원 인사가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라이즈는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고등교육 개혁 방향의 핵심축으로, 지자체가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갖고 직접 지역 대학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체계다. 2025년 전면 시행에 앞서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부산과 경남 등 7개 지자체가 지난 3월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애초 라이즈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교육협력관을 신설했다. 시범운영 기간 컨설팅 등 라이즈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7개 시범지역은 올해 연말까지 전담 조직과 대학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학 관련 행정·재정권을 이양받을 준비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여기에 교육협력관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동안 한국연구재단이 중앙정부의 대학 지원 사업비를 받아 대학에 배분하는 일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각 시·도의 ‘라이즈 센터’가 맡게 된다. 부산지역 라이즈 센터는 부산테크노파크가 맡을 예정이다.

내년에는 시범 지역에 한해 ▷LINC(산학협력 선도대학) ▷RIS(지역혁신) ▷HiVE(전문직업교육) ▷LiFE(대학평생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예산이 라이즈 센터로 지급된다. 2025년에는 중앙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비의 절반(올해 기준 약 2조 원)이 지역으로 넘어가고, LINC 등 기존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라이즈로 합쳐진다.

부산시는 교육협력관 공석 사태에 대해 “라이즈 추진에는 문제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역대 한 관계자는 “교육 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관료도 없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달 138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2025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라이즈에 대해서는 77.5%가 ‘지자체의 대학지원 역량 및 전문성을 가장 우려(복수 응답)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