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화폐 ‘탁상규제’…양산 농촌주민 발끈(종합)

연 매출 30억 이상은 제외 지침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입력 : 2023-04-20 20:02:33
| 본지 8면

- 하나로마트·병원 가맹점 취소땐
- 생필품 구입·치료 등 불편 우려
- 내달 시행… 지자체들 개선 촉구
- 창원시는 1800여 곳 등록 취소

정부가 연간 매출액 30억 원이 넘는 사업장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외하라는 지침을 내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매출액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산지역의 한 농협 하나로 마트 매장. 국제신문 DB

20일 경남 양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연간 매출액 30억 원이 넘는 사업장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도록 지침을 내리면서 이에 따른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지역화폐의 취지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연 매출액 30억 원이 넘는 곳은 소상공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사업’ 종합 지침을 통해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해 각 지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지역화폐인 양산사랑카드에 등록된 사업장 1만6200곳 중 1.5%인 234곳이 사용업소에서 제외된다. 시는 양산사랑카드 개인 충전금액 보유 한도도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문제는 가맹점에서 취소되는 사업장 중 상당수가 주민이 애용하는 업소여서 주민 불편이 커졌다는 점이다. 양산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과 웅상 우리마트, 농협 주유소, 농협 하나로 마트, 양산축협마트를 비롯한 대형 음식점, 대형 카페와 대형 학원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가 대거 가맹점에서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 양산농협 주유소 등 농협 직영 주유소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많은 시민이 이용한다. 지난해 양산사랑카드 사용액의 21.5%인 500억 원 이상이 이들 업소에서 사용됐다.

특히 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원동면과 상·하북면 등 면 단위 농협 하나로마트도 사용이 제한돼 불만이 더 높아졌다. 하북면의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가 지역에서 가장 큰 할인점이다. 주민 이정수(65·하북면 순지리) 씨는 “면 단위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생필품을 싸게 사는 대형 할인점이다. 이곳을 제외하면 농촌 주민은 어디서 물건을 사란 말이냐. 지역 실정에 맞춰 사용 제한 업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충북 괴산군의 경우 군의회가 주민의 유일한 할인 매장인 면 단위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지역 상품권 사용 제한 업소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전국적인 반발 조짐도 보인다. 괴산군의회의 한 의원은 “사용 제한 업소 선정은 관련 시군 조례에 위임하면 되는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침을 내려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 창원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6만2801곳 중 연간 매출액 30억 원이 넘는 1800여 곳(2.8%)의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다. 부산시는 조만간 지역화폐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해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화폐 사업의 취지와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