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폐쇄 땐 에너지 대안 없다”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 평가도 못 믿어”

수명연장 市 토론회 찬반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입력 : 2022-12-22 19: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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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이 다한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에 관해 찬반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부산시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측 인사들은 효율성을 근거로 계속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시민사회는 대형 인명 피해 가능성 등이 과소평가됐다고 반박해 양측의 팽팽한 의견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관한 시민토론회’가 22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려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측 패널 5명과 시민사회 추천 패널 5명이 참여했고, 시민 150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여주연 기자 yeon@kookje.co.kr

22일 부산시청에서 시 주최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한수원 측 패널 5명과 시민사회 추천 패널 5명이 참여했고, 시민 150명도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첫 발제를 맡은 한수원 정원수 설비개선처장은 원전 수명연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원전이 멈출 경우 발전단가의 급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석탄과 신재생 에너지, 값싼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쓰는 독일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천연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에너지 요금이 급상승했다”며 “에너지 자급률이 16.9%에 불과한 한국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쪽 발제를 맡은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이번 방사선 환경영향평가가 중대사고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은 미국의 옛 지침을 적용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소장은 “한국은 2015년부터 원전 중대사고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고리2호기는 중대사고 가능성을 반영한 평가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원전이다. 그런데 이 같은 새 기준이 적용된 지침(NUREG-1555)이 아닌 옛 지침(NUREG-0555)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수원은 우회사고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과거 진행된 고리2호기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에는 분명히 제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수원 측 패널인 경희대 정범진(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을 비판했다. 그는 “세상에 100% 안전은 없다. 자정 능력을 초과해서 배출할 경우를 관리하면 된다. 미국 스리마일섬 사고 때도 격납용기가 버텨 방사능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전은 1㎞를 벗어나면 방사선 영향이 없다. 고리와 신고리는 3~4㎞ 거리라 밀집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카이스트 정용훈(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역시 “원전은 부울경 에너지의 70%를 차지한다. 고리2호기를 없애려면 대안이 필요하다. 태양광을 하려면 금정구만큼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 측 패널인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는 한수원과 규제 기관이 사회적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최신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도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 프랑스는 최근 1개 원전에 문제가 생기자 동일 모형의 원전 12개를 한꺼번에 멈추고 당장 조사를 했을 정도로 위험성에 적극적이지만 과연 국내 연구자들은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성대 김해창(환경공학과) 교수는 “최근 10년간 한수원의 판매 단가는 평균 49원으로, 만약 원전을 80개월 운전한다고 가정할 때 노후 원전이 고장나 최소 6개월만 가동을 멈춰도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에 따른 경제성부터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