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예산 3조 떼내 대학 지원 확정…교육계 반발

정부, 교육교부금 배분 파장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입력 : 2022-11-15 19:46:24
| 본지 6면

- 내년부터 특별회계 신설해 지원
- “대학 경쟁력 강화해야” 배수진
- 지역 초·중등 사업 차질 불가피
- 여소야대 상황 법 개정 가시밭길

정부가 특별회계 항목을 만들어 비수도권 대학 등의 지원을 늘리기로 한 것은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번 지원이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 사용돼 온 예산 일부를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방식이어서 초·중등 교육계 등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동생 것을 빼앗아 형에게 준다’는 비판이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15일 발표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의 규모는 총 11조200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8조 원은 고용노동부의 폴리텍대학 지원 사업 등 기존 예산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마련한다. 나머지 3조2000억 원은 국세분 교육세 3조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00억 원을 특별회계로 넘기는 방식이다.

문제는 국세분 교육세 3조 원이다. 그간 국세분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사용돼 온 예산이다. 쉽게 말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쓰던 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특별회계 신설안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된 이 교육세를 고등 교육(대학 이상 교육)에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의 발표대로 내년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고등 교육’ 관련 전체 예산은 15조3000억 원이 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서의 고등 교육 예산(12조1000억 원)보다 3조2000억 원(국세분 교육세 3조 원+일반회계 전입금 2000억 원) 많은 액수다. 반면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7조3000억 원에서 교육세를 떼어준 3조 원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비수도권의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 사업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대 등을 육성하는 것과 달리 그 이외의 교육 사업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지방교육교부금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 부처의 예산은 그대로 둔 채 사회적 발언권이 없는 학생들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등에 대응하려면 대학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대학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의 이런 계획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현실화할 수 있다.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서는 근거법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야 한다.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