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별도 재원으로 지원해야”…지역대 “우수 인재 유출 막을 것”

‘교부금 배분’ 각계 반응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입력 : 2022-11-15 19: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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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초·중·고 “재정위험 커질 것”
- 대교협 “지방대 집중육성 기대”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3조 원을 대학과 평생교육에 할당해 지원하기로 하자 유·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15일 오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예결위 위원장에게 ‘지방교육재정확보를 위한 10만여명 참여 범국민서명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구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이하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내 나누는 방식은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퇴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안정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문인재 양성 목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여유가 있어 보이는 이유는 교부금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국세 세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향후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줄면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재정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지역 대학 총장은 이번 구조 개편이 추진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8개 분야 주관대학이 대부분 수도권 대학 중심인데, 이 주관대학을 지역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추가로 더 설립하면 지역의 핵심인재를 기를 수 있다”며 “우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려면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국책연구소의 분원을 지역대학 안에 두면 대학과 연구소의 협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동아대 이해우 총장은 “대학 등록금 동결이 약 15년째 이어지고 있어 사립대는 더욱 상황이 힘들다. 강의실·실험실 등 교육 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수업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국해양대 도덕희 총장은 “차별화된 특성화 사업을 위한 예산이 생기면 지역 대학별로 특색을 살린 발전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 확충된 재원을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지방대학 집중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 등에 활용하여 국가 성장의 동력 확충에 기여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원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