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도 손본다

부산시 28일 용역 착수보고회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입력 : 2022-01-17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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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3일 자 11면 보도)에 따라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도 보완을 위한 용역을 통해 기관별 인력 규모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7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오는 28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외부전문가와 공공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를 비롯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사전 심사제는 공공영역에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정규직 채용 관행을 자리 잡게 하자는 취지로 2019년 도입됐다.

시가 지난해 11월 한 달간 산하 공공기관 2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 하반기 운영 실태 점검에서 각 기관이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정규직 채용을 승인한 비율은 97.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도입 이후 줄어들었던 비정규직 비율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제도 도입 이전인 2017년 전체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26.8%(1806명 중 484명)였는데 제도가 시행된 2019년에는 14.3%(1924명 중 275명)로 낮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기준 19.9%(2237명 중 445명)로 다시 늘었다.

시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기관별 업무 성격과 전담 인력의 미스매치 현황도 파악해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등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