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측 신청한 피해자 진료 재감정 지연…법원 “결과 안 보고 재판 결론낼 수도”

吳 전시장 항소심 세번째 공판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입력 : 2021-11-03 21: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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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 재판부가 핵심 쟁점인 피해자 정신 감정 촉탁신청(국제신문 지난 9월 16일 자 6면 보도)과 관련, 계속 지연되면 결과를 보지 않고 재판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3일 오 전 시장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 전 시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구속 상태로 항소심에 임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오 전 시장 측이 요청한 피해자 의료 기록 재감정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오 전 시장 측은 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추행 사이의 연관성이 의문스럽고, 상해 가능성 등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항소심이 시작되자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료 기록에 대한 재감정을 요청했다. 재감정을 통해 추행과 상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도출하고, 가장 주요한 혐의로 꼽히는 치상 혐의를 벗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됐다.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8월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촉탁신청했다. 애초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전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대한의협에 심의료는 납부했다. 그런데 감정촉탁신청 배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 부산성폭력상담소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 기간이 만료돼 오 전 시장이 풀려날 것으로 우려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데 대해 오 부장판사는 “지나친 걱정이다. 오 전 시장 구속 기한은 내년 2월까지이며, 이 시기를 넘겨 재판을 진행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기간 내에 처리하는 데 지장이 생기면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다. 다만 다음 기일을 지정하더라도, 그때까지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재판이 공전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감정촉탁 결과가 통지되는 것을 지켜보며 다음 재판 날짜를 지정해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