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특별지자체 내년 2월께 출범…사무소 어디 둘지가 난제

정부 메가시티 지원 천명

구시영 선임기자 ksyoung@kookje.co.kr
| 입력 : 2021-10-17 21: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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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추진단 제반 실무작업 연말 마무리
- 우려 큰 시·도의회 의결도 무난할 전망
- 내달 행안부 승인 위한 사전협의 추진
- 김해·양산 등 예상 후보지 … 용역 계획
- 초대기관장 등 3개 시·도 나눠 맡을 듯

정부가 지난 14일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해 발표한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국제신문 지난 15일 자 1면 보도)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천명하고, 이를 위한 광역권 재정과 관계 법률 정비 등의 종합지원대책을 내놨다는 점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임기 내 부산 울산 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초광역 협력 및 다극체제 구축의 선도 모델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3개 시·도가 공동 설치하는 국내 최초의 광역행정기구(광역연합체)이다. 그간 특별지자체 출범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만 표현돼 왔으나, 이번 공표를 통해 그 시기가 명확해졌다. 이를 볼 때 늦어도 내년 2월 출범이 유력하다.

지난 7월 본격 가동된 3개 시·도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설치에 필요한 규약(안) 제정 등의 제반 실무작업을 올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1월 규약안에 대한 각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절차가 끝이 난다. 예상 변수 중 하나는 시·도의회의 의결 여부다. 하지만 여당이 부울경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3개 시·도 단체장과 의회의장들이 특별지자체 설치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상태라는 점에서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행 상황에 따라 출범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내년 대선(3월 9일) 등과 관련한 정치적 요소도 작용했을 듯하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대선 전에 메가시티 및 특별지자체를 불가역적인 제도로 못 박는 한편, 현 정권의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그렇다 해도 수도권 일극체제의 폐해와 지방소멸 위기 등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면, 초광역권 구축과 특별지자체 설치·운영은 늦출 수 없는 사안임이 분명하다.

합동추진단의 고위 관계자는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내년 2월 중순 이후로는 언제든지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각 시·도의회 의결 절차에 대비해 상호 실무협의를 이미 진행 중이고, 다음 달부터는 행안부 승인을 위한 사전 협의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해서는 3대 핵심 과제가 원만하게 풀리는 것이 주요 관건이다. 즉, 특별지자체의 초대 집행기관장 및 연합의회 의장을 어느 쪽이 맡을 것인지, 그리고 광역행정기구의 소재지를 3개 시·도 중 어디에 둘 것인지 정하는 문제다. 그중에서도 소재지 부분은 난제로 꼽힌다. 특별지자체 사무소의 근무 인력이 300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등 파급 효과가 워낙 크다는 점에서다. 이로 인해 유치 경쟁 조짐도 있다. 최근 김해시는 3개 시·도청사와의 접근성 등을 내세워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국제신문 지난 12일 자 10면 보도)하고 나섰다. 김해 외에도 양산, 그리고 광역철도의 상징성이 있는 부산 부전역 인근 등도 후보지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 따라 합동추진단은 소재지 결정을 위한 별도 용역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평가 기준을 객관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집행기관장 선임에 대해서는 현직 시·도지사 대신 중립적 인사에게 맡기자는 의견이 학계에서 나오지만, 주민·지역 대표성 문제 등으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결국 이들 3대 요소를 어느 한 쪽이 독점할 수 없는 만큼, 3개 시·도가 나눠 갖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온다.

구시영 선임기자 ksyou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