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소득상위 12%에 별도 지급을” 경남도에 제안

재난지원금 소외로 갈등 우려 변광용 시장 도·시군 분담 건의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 입력 : 2021-08-03 20: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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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경제의 전환점 강조 주목
- 경기도민도 100% 지원받을 듯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침을 놓고 파문이 확산 중인 가운데 경남 거제시가 경남도민 100% 지급을 경남도에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경남도민에게 시·군 분담을 통해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남도에 제안했다. 거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2일 경남도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변 시장은 건의서를 통해 “오랜 시간 자발적으로 일상생활을 양보하며 방역에 동참해온 거제시민과 도민에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보편적 지원 차원에서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분담을 통해 지원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 2차 추경안에 따르면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8%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예산은 국가가 80%, 지자체가 20%를 부담한다.

하지만 변 시장은 지급 대상 선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우려했다. 그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다만, 지급 대상을 선별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1000~2000원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 높은 맞벌이 부부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변 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며 제외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온 국민이 국난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하고 함께 고통을 나눈 12%의 도민에게도 별도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거제시는 5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원을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18개 시·군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