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장성, 여성 부하 성추행 혐의 구속

특별 신고기간 중 발생 파문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21-07-06 2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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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당한 공군 부사관이 2차 피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현역 장성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A 준장은 지난주 부하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함께 간 노래방에서 소속 부대 여직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보직 해임에 이어 구속됐다. 애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군 수사당국이 CCTV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장성이 성범죄 혐의로 적발된 것은 2018년 7월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해군 준장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사건은 국방부가 정한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기간(6월 3~30일)에, 그것도 문 대통령 지시로 군내 성범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지난달 28일) 직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과 심판관 등 군이 군을 수사하고 심판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문제라며 군 사법 체계 개편 목소리도 커진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708건 사운데 실현 선고 사건은 175건(10.2%)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5.2%였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사법원과 군 수사기관은 평시에는 군사 범죄에만 집중하고, 비군사 범죄의 관할권은 수사·재판 모두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