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주도 출산 정책 한계…민간 재원마련 등 관건
부산 장기 표류사업- 부산 저출산 극복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1-06-06 19:45:39
- | 본지 8면
- 올 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치
- 市, 성평등 실현 등 정책 수립
- 기업재단·시민기부 등 필요성
‘세계 최대 인구 부국’ 중국의 명성에 금이 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중국 인구가 60년 만에 감소로 반전해 14억 명 이하로 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은 즉각 반박했지만 중국 정부가 인구 감소 시점을 2027년에서 2022년으로 5년이나 당긴 것을 보면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도 등에 최대 인구 부국 자리를 물려줘야 할 판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부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실제 우리나라는 2006~2020년 저출산 대비를 위해 225조 원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에서 2020년 0.84까지 낮아졌다. 천문학적인 돈을 썼지만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진 것이다.
부산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역대 1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3월 누계 출생아 수는 3822명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135명) 보다 7.6% 감소한 것은 물론,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최저치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가 1명은커녕 0.8명도 안 된다는 의미다. 서울이 0.67명으로 가장 낮았지만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어서 부산과는 달리 심각성이 크지 않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 2월 제4차 저출산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했다. 제3차 계획과 달리 목표를 ‘합계출산율 제고’에서 ‘개인 삶의 질 개선 및 성 평등한 부산 실현’으로 전환했다. 특히 ▷첫째 출생아부터 실질적 지원 확대 ▷영아기 집중 지원 ▷돌봄 서비스 등의 공공성 강화 ▷청년층의 일할·머물·기댈자리 지원 등 생애주기별 정책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건강한 출생을 비롯해 ▷행복한 돌봄 ▷희망찬 청년 ▷평등한 가족문화 ▷함께 일하는 직장 ▷안심·안전한 사회 ▷추진체계의 7개 영역별 정책과제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관 주도의 출산율 제고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워낙 다양한 데다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탓이다. 이에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 지역 기업이 저출산 극복 재단을 만들고, 시민의 기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단에 시민의 역량을 보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신 의장은 “저출산은 가치관 변화와 출산·육아 부담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돼 있다”며 “적어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지역 경제계의 어른들이 통 큰 지원에 나서주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공동기획 : 국제신문·부산시의회
- 市, 성평등 실현 등 정책 수립
- 기업재단·시민기부 등 필요성
‘세계 최대 인구 부국’ 중국의 명성에 금이 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중국 인구가 60년 만에 감소로 반전해 14억 명 이하로 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은 즉각 반박했지만 중국 정부가 인구 감소 시점을 2027년에서 2022년으로 5년이나 당긴 것을 보면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도 등에 최대 인구 부국 자리를 물려줘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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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문제가 부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체에 심각한 양상을 띤다. 사진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4월 15일 벡스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 대응,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부산 콘퍼런스’ 모습. 국제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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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 2월 제4차 저출산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했다. 제3차 계획과 달리 목표를 ‘합계출산율 제고’에서 ‘개인 삶의 질 개선 및 성 평등한 부산 실현’으로 전환했다. 특히 ▷첫째 출생아부터 실질적 지원 확대 ▷영아기 집중 지원 ▷돌봄 서비스 등의 공공성 강화 ▷청년층의 일할·머물·기댈자리 지원 등 생애주기별 정책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건강한 출생을 비롯해 ▷행복한 돌봄 ▷희망찬 청년 ▷평등한 가족문화 ▷함께 일하는 직장 ▷안심·안전한 사회 ▷추진체계의 7개 영역별 정책과제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관 주도의 출산율 제고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워낙 다양한 데다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탓이다. 이에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 지역 기업이 저출산 극복 재단을 만들고, 시민의 기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단에 시민의 역량을 보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신 의장은 “저출산은 가치관 변화와 출산·육아 부담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돼 있다”며 “적어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지역 경제계의 어른들이 통 큰 지원에 나서주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공동기획 : 국제신문·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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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평창동계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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