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되자마자 정치권 사면 갑론을박…여당 “사과부터” 야당 “빨리해야”

與이낙연 “당사자 반성 우선돼야”…국민의힘은 논평 자제 분위기 속 당 내부선 “빠른 결단 내려져야”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입력 : 2021-01-14 21: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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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곧 신년회견 열어 입장 밝힐듯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특별사면’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형이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갖추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 서초역사거리에서 조원진(앞줄 가운데) 대표 등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박근혜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사면 사안과 관련, 거리두기하는 모습이다. 이낙연 대표가 새해 사면론을 꺼냈다가 강한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촛불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일단 공식 논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섣부른 야권발 사면론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대체로 사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면 관련 “종전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서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국민 통합을 내세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관련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정 기자